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부터 막을 올렸다. 노동계는 ‘중동전쟁’을 거론하며 고강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서 김 장관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노동계는 2024년부터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별로 보수를 받는 이들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 2025년에는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심의는 지난달 노동부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해 논의 결과가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정부 첫해(1998년 심의)를 제외한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전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중동전쟁발 물가 충격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배달·택배기사 등은 이미 노동시장의 중심축이지만 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완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최임위는 공석인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후보군을 추천해 투표로 선출한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