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IT) 기기만 쓰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통신 장비를 통한 정보 탈취 의혹이 있는 중국산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성은 국가사이버통괄실과 경제산업성의 평가제도에서 인증받은 장비만 지자체가 조달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평가 인증 의무화 제도는 내년 여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IT) 기기만 쓰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AP연합뉴스

인증 대상 품목은 통신 기기, PC, 서버, 태블릿PC, 복합기, USB메모리, OS,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등 IT 장비 전반이다. 

총무성은 또 상담창구를 설치해 지자체의 IT 기기 조달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이미 보유한 IT 기기라도 핵심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성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위험성이 지적된 중국 제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은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공격의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된 화웨이나 ZTE 제품을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2019년부터 중앙 부처 등이 조달하는 IT 기기에는 사실상 중국산을 배제해오고 있다.

국가사이버통괄실과 경제산업성의 평가 인증을 받은 IT 장비에는 중국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지자체의 (IT 기기) 조달에서도 사실상 중국산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주민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 자위대나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안보 관련 정보도 보유하고 있으나, 사이버 대책이 뒤처진 지자체도 많은 까닭에 정보보안 조치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정부기관으로 파급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지자체도 중앙 정부기관과 보조를 맞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화웨이가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각국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며 각국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압박한 바 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회장은 안보 침해·정보 탈취 논란에 대해 “화웨이는 어떠한 정보도 도둑질한 적이 없다”며 “만약 그런 행위를 한다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