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이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안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 허위 보도한 것도 아닌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며 “얼굴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경찰에서 성실히 떳떳하게 조사받지 않았느냐. 혐의에 대해 유튜브에 다 공개돼 숨길 것 하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도 2심까지 실형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윤석열,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정 장관은 전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을 자주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밖에 법무부 검찰과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와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