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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절도 1만여건… 경찰만 바라보는 무인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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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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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3배 이상 ↑… 대부분 소액
매장 수 급증에도 보안은 ‘구멍’
신분증 출입시스템 등 거의 없어
警 출동 빈번… 공권력 낭비 지적
현장선 “우리가 경비인가” 불만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보름간 1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오스크에 카드를 꽂아 결제 승인 요청을 보낸 직후 바로 카드를 뽑아버리거나, 승인 거절된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점주가 실시간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고의적 위장 결제’다. 피해액은 매번 5000원 안팎의 소액이었다.

무인점포 절도 건수가 5년 만에 3배 이상 껑충 뛰며 지난해 1만1000건을 돌파했다. 무인점포 수 급증과 더불어 상주 인원이 없는 사실상 ‘무(無)보안’인 환경이 절도 건수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점포 특성상 소액 절도인 경우가 상당수다. 늘어나는 신고에 무인점포에 대한 순찰 동선까지 강요되면서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공권력이 사실상 이들 가게의 ‘경비’ 역할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무인점포 절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무인점포 절도가 지난해 총 1만101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351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범죄 급증의 1차적 원인으로 무인점포 시장의 외형적 확장을 꼽는다. 인건비를 아끼고 관리가 수월해 부업으로 각광받으면서 매장이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국 무인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314% 증가했다. 2025년 4월 기준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무인점포만 9300개로, 개인 매장까지 합산하면 전국적으로 1만개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점포는 늘어났지만 보안 시스템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상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는 시스템이나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춘 점포는 거의 없다.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운영 방식하에 절도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에 기대는 셈이다.

소액 절도가 빈번해지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관계자는 “적어도 각 지구대에 하루에 1건 이상 접수되는데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더라도 1000∼2000원 절도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액수만 작을 뿐이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 등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경찰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보안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지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촌각을 다투는 강력 사건이 많은데 아이스크림 절도 같은 신고가 누적되면서 공권력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며 “무인점포 주인이 아낀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출입 및 보안시스템 설치,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역시 “혁신적인 유통 모델로 등장한 무인점포가 관리 부실로 치안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해서 경찰이 범죄 예방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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