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활성화 대책 논의

해외 항공사 국내 취항 확대 검토
서학개미 복귀 양도세 면제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관광 새마을운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 관광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문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체계적인 관광자원 부족(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지역에서 관광 유치위원회나 음식점, 관련 시설 자영업자 등 관광 유치하는 사람들을 모아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같이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새벽종이 울렸네’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노래의 첫 구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해 해외 항공사의 국내 취항 확대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적기 노선을 늘려 달라는 민원을 외국 정상들한테 자주 받는다”면서 “부처 의견은 외국 항공사만 들어오면 ‘나중에 다 그쪽에 먹힌다’는 논리가 있던데, 관광산업 진흥 측면에서 우리 국적기들이 취항을 못 하더라도 외국 국적기들이 정기노선 늘려 달라는 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떤 노선인지 확인해 보고 외국과 항공운수권 협상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갖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리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