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
“가짜뉴스 유포 끝까지 추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지휘관들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딥페이크)이나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들을 끝까지 추격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 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유 대행은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 경찰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선거사범 등 수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가짜영상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 및 배후를 끝까지 쫓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다음달 20일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선거 과정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자 서울, 경기남부, 광주, 경남청에는 가짜뉴스를 빨리 발견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한 사이버분석팀도 신설됐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