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능 물량은 7000가구
신축 매입 확대만으론 한계
“지역 단위 정비·운영 병행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10만명에 달하지만 입주 가능한 물량은 7000여가구에 그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까지 10년 이상, 최장 16년 넘게 기다린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단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다. 반면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약 8.3%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대기자가 3061명이었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그칠 예정이다. 인천도 대기자 7605명 대비 입주 물량은 2092가구 수준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입주 계획이 없다. 올해 공급 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다음 공급 계획을 기다리거나 먼저 입주한 기존 임차인의 이주로 빈집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입주자 공고 이후부터 지난해 기준 실제 입주 계약까지 걸린 기간을 집계한 결과 인천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기간은 최장 16년5개월에 달했다. 경기(국민임대)와 서울(영구임대)은 각각 최장 11년11개월과 8년10개월 걸렸다.

정부는 향후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에 나설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LH 오리사옥에서 건설사·시행사·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설명회’를 열고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신축매입임대는 공공이 민간이 건설 중인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주택을 활용해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단기간에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 지원을 병행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단기 매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은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집형 매입임대 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축약정형 매입임대 거점사업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신축매입임대 확대가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지역에 물량이 집중되는 ‘군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단순한 물량 확대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등을 보완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단위 정비와 운영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