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분 관세는 두 배로 올려
韓 철강업계 수출 부담 커져

유럽연합(EU)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 철강 수입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기존의 2배인 50%의 관세를 매기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미국과 함께 한국 최대 철강 수출 지역인 EU의 이번 조치에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 지역 수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관세 수입 쿼터(할당량)는 현재 약 3500만t에서 절반 수준인 1830만t으로 줄어든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EU는 2018년부터 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를 할당해 왔으며, 저율관세할당(TRQ)이라고 부르는 무관세 물량은 나라별로 협상을 통해 정한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했다.

EU의 강화된 철강 수입 관세 제도는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에도 적용된다. EU 수입 철강 제품의 약 3분의 2가 FTA 체결국에서 온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철강 과잉 생산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EU 철강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EU 철강 시장은 내부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다. 역내 철강산업 가동률은 67%에 그친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막힌 물량까지 유럽으로 유입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역내 철강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는 기존 관세 부과 체제가 만료된 직후인 7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