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대상자 18%인 5만 7580명 체납
“청년층 고용불안·생활비 상승 영향”

취업에 성공해도 대학생 때 빌린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하면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과 생활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지갑사정이 악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3일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 상환금액은 4198억원으로 이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미상환 금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으로 보면 상환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ICL을 제때 갚지 못해 체납했다. ICL 미상환 인원·금액 비율은 각각 18.0%, 19.4%로 2012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로,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 1752만원(2024년 기준)을 넘으면 상환대상자가 된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나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로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의 유예자가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기준소득 상향과 상환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