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여성고용 등 정책 영향 점검
‘고용+노동연계’ 통합행정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 사회부처에서 AI 조직 개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30일 자로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산하에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가 만들어진다. 5명 규모이며, 운영 기간이 6개월인 자율기구 형태다.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성평등부는 그간 딥페이크, AI 젠더 편향, AI발 여성 고용 문제 등 사안을 개별 과에서 대응해왔다. 향후에는 신생 과에서 AI가 성평등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살필 전망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I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을 다룰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일자리, 범죄에 악용되는 AI, 청소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현행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산하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를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TF로 개편한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자율기구로 14일 운영 기한이 끝난다. TF로 개편되면서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기획팀 소속으로 직제도 변경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고용서비스기반에서 AI 일자리 매칭 등 업무를 하고,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에서 근로감독관AI,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업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고용과 노동 데이터를 연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기획조정실 산하로 옮겨 고용과 노동을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부처에서는 AI 관련 과가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2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산하에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다. 해당 과에서는 복지·돌봄 AI 정책과 관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기술혁신 등을 주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신설했다. 교육부의 부서 명칭에 AI가 포함된 첫 사례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