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과 민주당 붕괴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여당은 “억지 공세”라며 “법률적 판단까지 정쟁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1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 최악의 수치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부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시효 만료’라는 탈출구를 열어줬다”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딱 하루 만에 배달된 ‘맞춤형 면죄부’는 이 정권에 법이란 ‘정적 제거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 뿐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0일 국회에서 6ㆍ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만나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이어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전재수를 향한 면죄부가 오랜 기간 기획된 설계라는 점이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해 월 돈을 줬다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려 넉 달이나 수사를 뭉개며 증거 인멸의 골든 타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자들이 계속 권력을 쥐고 흔든다면 대한민국은 ‘유권 무죄’의 무법천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수사기관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어 법을 비웃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난도질한 전 후보와 그 배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발표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법꾸라지의 생존기’에 불과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시간표를 철저히 지키는 수사기관의 참담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까르띠에 시계를 찬 손으로 부서진 하드디스크를 감추며 제2의 수도를 이끌겠다는 건 오만이자 우롱이다. 전 후보는 알량한 불기소장 뒤에 숨어 출마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당장 후보직을 내려놓고 부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다며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린다. 민심이 돌아섰다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수사 결과마저 음모로 몰아가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란 말이냐”라며 “보좌진의 잘못된 판단을 빌미로 전 후보를 범죄자의 몸통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은 유독 전 후보만 겨냥해 선거 흠집 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확정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절차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은 후보 확정일(9일)보다 앞선 4월 3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4월10일 최종 반환하며 종결한 절차를 두고 공작 타령이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