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촉구했다.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냉난방비·유류비 급등으로 학교 공공요금·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고유가 위기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했다.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돼야 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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