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부적합…유가 인상 피해 국민에 써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인 10일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돼야 한다는 가정으로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 상승에 대해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이견 조율을 거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