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9일 논의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전국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방안 논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오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토의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 등이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에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주제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반국선변호 예산이 부족해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소득기준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尹, 이상민 2심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도 안해” 헛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이 전 장관 측 질문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어 ‘구두 지시도 없었는지’ 묻는 말에는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언론사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2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연합뉴스

◆검찰, ‘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9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은 “5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했다”며 “회사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위 책임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안일하게 판단한 것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구속 직후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했다”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하고,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