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제 문제점 지적
“우리가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아
국정속도 2배 올리면 9년 남는 셈”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라”며 “연장, 야근, 주일, 주말 근무를 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 관련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현행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마치 당연히 그 시간은 채워서 보상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다”면서도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그걸 제한을 해놓고 (초과근무를)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게 이상한 것 같다”고 하자 김 실장은 “인사혁신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기 나름이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다”며 “뭘 계획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거기다 추후 행정 절차 등 하면 대개 1년, 2년 (걸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느냐”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잠을 좀 더 줄이자”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