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강한 일본’ 내걸어… 전년比 3.8%↑
2027년 추가 증액 위해 소득·법인세도 인상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에 9조353억엔(약 84조8100억원)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일본 방위비가 9조엔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에 9조353억엔(약 84조8100억원)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력 강화의 주축을 이루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역량 강화에만 9733억엔이 투입된다.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1770억엔)과 극초음속 미사일(301억엔) 획득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상대 사정권 밖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뜻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은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격형 드론 등 무인 자산을 조기에 대량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2773억엔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일본 도서 지역으로 침공해 오는 적 부대를 공중·해상·해중에서 저지하겠다는 무인기 연안방어구상 ‘실드’ 구축에 필요한 1001억엔이 포함됐다. 일본은 내년도 중에 실드 구축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현행 국가안보전략상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크게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득세를 늘리기로 했다. 담뱃세율도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하고, 법인세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 부담이 이같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 재원 확보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