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부족”… 4년 만에 불기소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회계담당자 김모씨도 같은 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세계일보 자료사진

‘50억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지목되면서 불거졌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했다는 논란도 이 과정에서 점화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은 2023년 2월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0월3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아들 병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올 2월6일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