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李 무인기 유감’ 신속 화답
“金 ‘李 대통령’ 정식 호칭 사용 대우
대남관계 중요한 문제 인식” 분석
한반도 해빙 기대 분위기 높아져

전문가들, 北 신속대응 배경 분석
“민감 사안 재발방지 약속에 안도
적대적 두 국가론, 대남무시 아닌 듯”

靑 “‘李 유감’, 신뢰회복 의지 표현
평화 위해 책임있는 행동 계속할 것”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해빙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조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정상 간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염소 여러 마리를 풀어 놓고 지켜보는 주민이 담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마을의 풍경이 선명하게 잡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인천=뉴시스

◆“남북 정상 신속한 소통”

청와대는 이 대통령 유감 표명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에너지 위기라는 새로운 측면을 만난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그것이 아니라도 남북 간 긴 시간 닫힌 문을 언젠가는 열어야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둘러싼 ‘기획설’이나 ‘대북특사 파견설’등에 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부처와 불협화음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이끌어온 통일부는 남북한 대결 구도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잔뜩 기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반응에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나온 지 불과 10시간 정도 만에 보인 반응이다. 김 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다음 날 담화를 내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연합뉴스

◆무인기 사안에 北 ‘신속 대응’… 배경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사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 북한의 재발방지 요구를 우리 정부가 직접 수용했다는 점과 사안의 민감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정 장관의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이상으로 이 대통령 메시지를 무게감 있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 화답은 담화를 통한 남북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조치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을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대남무시, 무관심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은 무인기가 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 세 번이나 침투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며 “다른 무엇보다 최고존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이 대통령의 재발방지 약속으로 마무리된 안도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재발방지 조처를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구속력 있게 받아내려는 의도이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연장선에선 남측의 확대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민족이나 통일을 논하며 다가오지 말라는 선긋기이자 냉정한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채원·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