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AI 혁명이 지나간 자리에선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직업을 잃고 더 고통받는 양극화의 양면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의 삶과 기본권 과제를 차차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위원장인 3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비전 선포문도 발표했다.
선포문에선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희망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된다"며 "올해 6월 지방선거는 기본사회 실현의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개념이 확대 적용된 기본사회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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