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향해 “노골적인 방탄 정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재판 결과 뒤집으려는 사법개입 시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닌 ‘사법절차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한 점을 두고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목적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국정조사 강행은 공소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대통령 개인 사건을 덮기 위한 역대급 방탄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 “삼권분립 정면 도전… 정치적 마녀사냥”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를 ‘수사 방해’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검사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당한 공소 유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국회가 힘으로 뒤집으려 하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진실 추구가 아닌 ‘정치적 마녀사냥’의 현장으로 평가했다. 그는 “왜곡된 국정조사의 무너진 절차를 바로잡고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정조사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박 검사는 “선서해도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A4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한 뒤 퇴장당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반발해 동반 퇴장했다. 현장에서는 박 검사가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통화한 일부 녹취록이 공개되어 회유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며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고, 검찰은 최근 권창영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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