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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 外 [이 주의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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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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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평가받는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은 본래 갈수록 경지에 이르고 흥취가 무르익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거나, 때로는 어이없고 민망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곧잘 쓴다. 이 코너는 두 의미를 함께 품고, 한 주 정치를 드러낸 정치인들의 ‘입’을 들여다본다. 정국의 향배를 가른 말, 충돌의 불씨가 된 말, 정책의 결을 드러낸 말을 따라가며 그 주 정치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

 

-3월 28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놨고,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거치며 대통령실과 정부 안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 발언은 공직자 매각 압박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려 하기보다, 세제·금융·규제 수단으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다시 세운 대목이다. 같은 흐름에서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

 

-3월 2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나온 문구다.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 관계자 서훈 취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데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흐름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주 4·3 추념 일정과 유족 오찬에서도 보상 신청 기간 연장, 기록관 건립, 유해 안치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4·3을 추모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가폭력 청산과 제도 정비의 문제로 다시 전면에 올린 발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3월 30일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발언이다. 제주 4·3 후속 조치와 정치 정상화를 함께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정치는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4·3이라는 국가폭력의 기억을 소환하면서도, 그 문제를 현재 정치권의 태도와 연결해 꺼낸 점이 특징이다. 진영 논리와 자기 집단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 행태를 정면으로 겨눈 발언으로 보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현재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폭풍우”

 

-4월 2일 추경 시정연설과 4월 3일 대통령실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추진 설명 흐름 속에서 나온 메시지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물가·공급망 불안을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 인식을 바탕으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을 담은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주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경제 위기 대응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3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한 말이다. 며칠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개 회동에서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0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흐름이 실제 출마 선언으로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대구 차출론이 상징적 요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출마로 이어지면서, 대구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는 상징 전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논란, 법원의 가처분 인용, 당내 비토론이 한꺼번에 겹친 끝에 공관위가 사실상 붕괴한 장면이었다. 앞서 이정현 위원장은 대구시장 공천 갈등을 두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공관위는 총사퇴로 물러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4월 1일 새 공관위원장 인선에 나섰지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지도부 책임론은 그대로 남았다.

 

○김관영 전북지사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가처분이 인용돼 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한 발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당원 15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지난 1일 제명됐다. 김 지사는 “음주 운전을 우려해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뒤 즉시 회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소액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7일 오후 3시로 잡았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당적 회복은 물론 경선 구도까지 뒤바뀔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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