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처간 떠넘기기에 교통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맡으라고 지시했다.

서울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출퇴근길 고령층 무임승차 제한을 두고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부처 간에 이른바 ‘떠넘기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관련해선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의 문제이니 국토교통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 대중교통 출퇴근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며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해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만 한두 시간 제한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처 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중교통 혼잡 완화책 마련은 기후부 소관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원·김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