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지속)하되, 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민관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해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개선하겠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계속 추진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중 3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검토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의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성평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는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돌봄 방안에 대해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했고 출입가능한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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