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전세사기 피해지원금도 포함
野 “대정부질문 후 16일” 신경전

정부·여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현장방문 뒤에는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 지연 전술을 한다면 국민의힘 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의 신음하는 목소리”라며 추경안 단독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공급망 안정, 민생 및 산업 지원 등 크게 4대 분야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전선은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우리 공장 안마당까지 들어왔다”며 “(추경안에)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산업의 동맥경화를 뚫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등 여야 이견이 작은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해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피해자 최소 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경·공매 배당과 경매차익으로 회복한 피해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사업은 내달 집행을 목표로 하는 ‘전시 추경’에 반영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후인 ‘다음 달 16일 추경안 처리’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현·이지안·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