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부처 간 조율 통해 동참 결정”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지속 시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불참 입장을 얘기해왔다”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주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라 본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결의안에 참여하는 건 우리 정부가 내세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원칙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인권결의 제안국 참여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정부가 예고한 신뢰 구축 조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 통일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조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