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이재명정부 편성 주도한 첫 예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이어나가
작년 9월 764.4조 재정지출 설정
추경 등 이뤄지면 800조 가능성도

AI 투자로 국가 성장 동력 확충
의무 10%·재량지출 15% 첫 감액
金총리 “역대 최고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AX)과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기존의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지침에 기반해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내년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이나 중동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2026년 예산안 대비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편성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추경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예산이 800조원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AX를 본격 추진하는 ‘국가 성장 동력 확충’ △지방성장거점을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지방주도 성장’ △청년과 저출생을 지원하는 ‘모두의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안전과 국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평화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이 이재명정부가 편성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인 만큼, ‘국민참여 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수익자 부담 및 이익공유 원칙을 강화하는 재정 운용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줄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10%, 재량지출은 15%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법령에 지출 근거와 요건이 규정돼 있는 의무지출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내놨지만, 객관적 기준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관행적 연장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감액’인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고, ‘폐지’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지출 감축이 복지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실장은 “줄일 수 없는 사업은 모수에서 빼고 10%를 정할 예정”이라며 “복지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임명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구조적 대전환기에는 20∼30년을 내다보고 국가전략기획을 대폭 강화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