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규제로 집값 안정 가능”
구윤철, 보유세 개편설에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견고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도 과반을 기록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엑스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초기와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서는 한층 높아진 자신감이 읽힌다. 초기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처럼 경고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 반면 최근에는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지난 1일)와 같이 ‘채찍질’의 수위를 다소 낮추고, 오히려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감의 배경에는 우선 견고한 지지세가 있다. 지난주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69%)를 기록했고, 부동산 정책 지지도(51%)도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24%에서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강도 높은 세제 카드도 손에 쥐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유세 인상처럼 효과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질수록 메시지 수위는 약화할 것”이라며 “말 대신 정책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메시지의 수위가 낮아질 수록, 정책의 강도는 세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보유세 개편설’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 대통령이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엑스에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세종=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