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에 더해
핸들 내려놓는 이들에도 혜택”
여야, 추경안 처리 일정 ‘평행선’
31일 전후로 여야 간사 재협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고 29일 제안했다.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 전환에만 치중해 온 그간의 대중교통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차량 5부제와 같은 정부의 대책은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9유로(약 1만3000원) 티켓’을 도입해 3개월 만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25% 늘리고 물가상승률은 0.7%포인트 낮춘 사례를 들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호수공원 전망대에서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통합시장 후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며 “이번 추경을 중동 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시작으로 프랑스 됭케르크, 룩셈부르크 등이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경안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지난 27일 진성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4월 첫째 주 목요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저희는 그다음 주에 처리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되 가능하면 14일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역제안을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31일을 전후로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