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포럼 1기 마지막 회의 열려
4월부터 2차 포럼…기본계획안 마련

정부가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인공지능(AI) 등 산업전환에 대비한단 취지다.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27일 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절차를 이어왔다. AI 발전과 일자리 지형 변화에 따라 산업·업종·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포럼 목적이다.

정부가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인공지능(AI) 등 산업전환에 대비한단 취지다.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선진국 일자리 60% AI 노출

포럼은 일자리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 AI 확산과 탈탄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산업전환’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은 60%가 AI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탈탄소 기조에 따른 변화도 주요하다. 친환경 신산업은 부상하는 반면 내연기관·석탄발전 등 전통 주력산업은 위축돼 산업간 인력 이동 수요가 뚜렷할 전망이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분야 전체 인력이 2022년 28만여명에서 2032년 40만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가장 많은 인력이 늘 것으로 전망된 부문으로는 ‘발전효율’이 꼽혔다. 연평균 8.5%씩 증가해 2032에는 7만5000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발전효율은 같은 양의 연료를 태워 더 많은 전기를 만들거나 발전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양면적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 ‘대체’와 ‘창출’ 사이에서 불확실한 관측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노동권 보호 등 확립

노동부는 1차 포럼을 이날 마치고, 4∼5월 2차 포럼에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 등과 관계부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기본계획 추진 계획은 6개 축으로 구성됐다.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직 서비스 제공 △플랫폼·프리랜서 등 포괄적 고용안전망 확대 △AI 시대 직무전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이다.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채용 시 알고리즘 편향성과 같은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할 방침이다.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 보호를 확립한다.

직무 전환에 따른 훈련을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근거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