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늦으면 국민 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27일 진성준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되는 대로 신속 심의·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버티면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동 후 취재진에 “양측 입장이 달라 오늘 예결위 일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4월 첫째 주 목요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저희는 그다음 주에 처리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으로선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에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며 “4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14일로 당겨서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선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31일을 전후로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일 추경 심사·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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