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 늘려 공급 10% 확대
돼지고기 가격 담합도 본격 제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관리

정부가 산란계 사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계란 산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비해선 집중 관리 품목을 43개까지 늘려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관리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인당 계란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하루 5000만개 수준인 계란 공급량을 500만개(10%)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적은 동쪽 지역(강원·충북·경북·경남 등)으로 산란계 사육시설 이전이나 신규 조성을 유도하고,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생산자단체의 희망 산지 가격 고시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되면 이를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최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또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파급이 1∼3차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보고 43개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23개에서 20개 늘었다. 1차 단계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뿐만 아니라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특별관리 필요품목에 추가했다. 2차 파급 분야에는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및 지방 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을 추가한다. 3차 파급에 대응해선 가정용 비닐·화장품 등 공산품 전반, 라면·과자·삼각김밥·탄산음료·즉석식품 등 가공식품 전반 등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차 파급은 1~2개월 정도에 걸쳐, 3차 파급은 향후 5~6개월 정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15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용품 가격 모니터링과 ‘학원비 특별점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