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소년재단·송남중과 MOU
민선8기 돌봄공백 비판 확산 속
‘학교형아카데미’ 3년 만에 재개

정책 성과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중단됐던 충남 아산시 청소년 돌봄 정책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아산시가 아산시청소년재단, 송남중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한 것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급식 등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형 모델이다. 2022년 3월 송남중학교에서 처음 도입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돌봄 결합형 정책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듬해 2월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1년 만에 사업이 종료됐다. 민선 7기 오세현(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시작한 정책을 민선 8기 박경귀(국민의힘) 시장이 중단시킨 것이다.

사업 중단 당시 시 안팎에서는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현장 수요가 확인된 돌봄 정책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반발이 잇따랐다.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교육 현장과 시정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교와 지역 교육단체는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는 예산 효율성과 운영 구조를 문제 삼으며 입장 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충돌까지 겹치며 갈등은 정치 쟁점으로 확산됐다.

결국 해당 사업은 중단 상태로 3년을 넘겼고, 그 사이 정책 공백은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했다. 이후 민선 8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중도하차하면서 정책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재선거를 통해 복귀한 오 시장은 해당 사업의 재개를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25일 협약식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방과후아카데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청소년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방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행정 수장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 이미 운영 중이던 교육·복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