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최고가 손실 보전 등 반영
31일 국회 제출… 내달 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취약계층과 지방 지원을 우선해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유류비·물류비 인하,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도 추경으로 뒷받침한다.
당정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복구하는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등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선별 대상과 금액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발언해 추경으로 지역화폐 방식의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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