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며 지하철 무임수송제를 콕 집은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논의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지하철 무임수송제가 도입될 때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4.1%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어제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비율이 무려 8.3%에 달한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호소하는 건 혼잡도가 아닌 재정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무임손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3조5700억원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손실보전을 둘러싼 공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국가가 만든 복지제도의 비용부담을 지자체와 공기업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의 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형평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40년이 넘도록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손사래만 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도시철도 재정 악화는 투자 지연으로 인한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 스페인, 캐나다, 일본 등은 무임승차 대신 할인제도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걸 막고,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까지 잡을 정책이 시급하다. 점진적 노인연령 상향이나 기초연금 수급 기준 적용, 할인요금제 도입, 도시철도 전기요금 감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