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특별단속 성과가 담긴 2쪽짜리 문건을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정부는 5개월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송치된 인원 중에는 농지 투기 유형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이었으며 명의신탁·미등기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비리 76명 등의 순이었다. 아직 수사 중인 인원도 599명에 달한다. 신분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검거 사례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등의 집단적 담합 범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