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4년 대비 14.5% 늘어나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는 자율로 하되,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24일 경기도 군포시청 직원 주차장에 25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앞두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과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새로운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해 52시간 초과한 ‘특별연장근로’, 3년 만에 증가 전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7111건 이뤄졌고,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2185개소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11.3%, 14.5% 늘어난 규모다.

인가 건수는 2022년 9119건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줄었다.

지난해에는 증가로 전환했는데 재해·재난 수습, 업무량 폭증, R&D 사유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재해·재난 사유는 1795건으로 2024년(1323건)에서 36.7% 뛰었다. 업무량 폭증은 4500건으로 4.1%, R&D는 45건으로 40.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잦았고, 업무량 폭증은 6·3 대선 영향이 컸다고 파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폭설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이 많았고, 4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에서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등 인원들이 대거 신청했다는 의미다.

◆오늘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식이다.

현재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 점검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강제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5부제를 어길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로 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승용차 약 237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인증·결제 한 번에”…자동결제 ‘PnC’ 올 하반기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시 사용자 인증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피엔씨(PnC, Plug & Charge)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피엔씨는 전기차에 충전 연결기(커넥터)를 연결하면 별도의 회원카드 인증이나 앱 실행 없이도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반복되던 인증·결제 절차를 줄여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공청회는 25일 진행되며 피엔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가을에 피엔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피엔씨 기반의 충전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