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해괴한 부동산 정책이 공급 절벽 초래”

2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 교수는 24일 진행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현재의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 공급 절벽에 전세 실종... “월세 시대 강제 도래”

심 교수는 가장 큰 문제로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꼽았다.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41%쯤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세 역시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전국 집값은 1.58%, 서울은 6.23%나 급등했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의 변화가 뼈아프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5년 7개월 동안 월세가 45.42%나 폭등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생성한 AI인포그래픽.

◆ 토지거래허가제는 ‘해괴한 정책’... 보유세 폭탄 우려도

부동산 거래를 묶어버린 규제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심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괴한 정책’이라 규정하며, 실거주 의무에 묶여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금 부담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검토와 관련해 심 교수는 “폭등한 공시가격으로 이미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 견제론 강조... 선진국 사례 참고해야

심 교수는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왜 선진국들이 이런 이상한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는지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규제 부작용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 제언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