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3건 발주 긴급공고

보건인프라·감염병 협력 방안 등
정치적 부담 적은 실무형 분야

北도 보건정책 주요 과제 삼아
정부 “협력 재개 시 선제적 대비”
지원 한계성·北 수용 여부 관건

정부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 분야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실무형 분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에서도 제한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보건 분야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8일 평안북도 보건부문 의료일꾼(간부)들이 주요 현장에서 현장치료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연합뉴스

◆“보건, 남북협력에 핵심될 것”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긴급 공고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 3건을 발주했다.

주제는 △남북 보건 인프라 협력 추진방안 △남북 보건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 안전망 구축 △남북 감염병 협력 로드맵 연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첫 연구 발주다. 세 연구는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대응 역량을 분석하고 단계별 협력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 인프라 협력 연구는 현황 분석과 현대화 방안을, 건강 안전망 연구는 생애주기별 의료 실태와 성과지표 설정을 다룬다. 감염병 분야는 실태 및 대응 역량 분석과 함께 협력 매뉴얼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일부 업무보고와도 맥을 같이한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의 첫 과제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감염병 대응과 모자보건, 보건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대규모 협력 패키지와 ‘평화보건 신탁기금’ 조성 구상도 함께 공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협력 재개 시 보건의료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추진 분야를 사전에 도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보건·의료 개선 욕구 높아

북한도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신문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보건 분야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보건을 선진적인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건혁명이 시작된 데 맞게 수도와 지방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우고 전국적인 의료봉사하부구조를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무상치료제를 포함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정상화와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지방 병원 착공식 연설에서 “2025년은 보건혁명의 원년”이라며 “2026년부터 해마다 20개 시·군씩 병원을 동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거치며 드러난 의료 취약성과 지역 격차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김 위원장의 의욕이 강한 만큼 남한이 내민 손을 잡을 여지도 클 것이라 기대해 볼 만하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남북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그간 정부 간 직접 사업보다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돼왔다. 1996년 이후 2024년까지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보건 개선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1억51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 6648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 4013만 달러 등을 출연했다.

정부 간 협력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간헐적으로 논의됐다. 계기는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었다. 선언은 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등 방역·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이후 총리회담에서는 병원·의료기기·제약공장 현대화와 원료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당국 간 첫 국장급 실무접촉도 2007년 11월 이뤄졌지만 이후 정세 변화로 후속 사업은 본격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재개됐다. 정부는 이해 11월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을 열고 전염병 공동대응과 협력사업 이행 등을 논의했다. 10·4 공동선언 이후 11년 만의 보건의료 당국 간 회담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가 중단되면서 후속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남북 단절 국면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제적으로 협력 여지가 남아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WHO의 6만3000달러 규모의 북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장비와 백신 등 물품 반입을 승인했다. 결국 북한의 호응 여부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 재개의 현실화를 가를 핵심 변수인 셈이다.

조채원·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