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
“위기경보 격상 시 민간 5부제 의무화 검토”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에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사실상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공공부문 5부제를 실질화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대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응계획에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 시행이 담겼다.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부문에 5부제가 시행 중인데 그간에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며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경우 일단은 자율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공공부문 5부제 의무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할 예정이다.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서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기후부는 그 밖에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원 믹스(발전 비중)도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영 제약(80%)을 완화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도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