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가 등 정책 실패 책임을 특정 국민에게 전가하며 혐오 자극”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10시쯤(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정책 입안 시 다주택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설계 ▲주가 호재 내용 누설 가능성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둔 특정 단체 및 기업 유리 규정 반영 여지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주요 경제 현안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은 서학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며 현 정부의 행보가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제 지표의 개선 없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며 “그때까지도 환율·유가·집값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