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선거법 위반, 3대 의혹 2심 ‘첫 공판’
‘인천 건축왕’, 동해 개발비리 2심선 유죄
종합특검, “尹이 체포 지시” 곽종근 조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로 예정돼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옥살이 중인 ‘인천 건축왕’ 남모씨의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각각 입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선 전 “아내와 건진 만난 적 없어” 발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에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 3개 중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방조 혐의를 추가로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심에서는 이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6월·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얼마 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력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달리 했다. 남씨는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여러 건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보증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2·3 계엄 관련 전반적 사실관계 물은 듯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수의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