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르면 4월10일 추경안 처리
국힘, “선거용 매표 행위” 비판 이어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정부 추경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당·정·청 원팀’ 기조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의 긴장이 에너지, 물류, 금융 통해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밀려왔다”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농어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꺼져가는 민생경제 불씨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 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산업·취약계층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 신속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조짐에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당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2∼3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4월6일쯤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4월 10일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돈 풀기’라고 반발하면서 추경안 처리 과정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이유로 추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핑계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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