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4일 필버 정국 마무리

檢 개혁법 본회의 차례대로 통과
민주 “檢 독재시대 역사 속으로”
국힘 “검찰 파괴… 사법 치욕의 날”

조작기소 국조 대상 법원 등 포함
野 김예지, 17시간여 필버 진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검찰을 대신해 기소(공소청)와 중대범죄 수사(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를 각각 따로 맡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완료됐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상정, 의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巨與 압도적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안도 통과됐다.  뉴스1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9일부터 시작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속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법은 또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마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1일 통과된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당초 정부안에 있던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조항은 당·정·청 논의 과정 후 삭제됐다.

민주당은 검찰독재가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반겼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하다”고 적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잠시 권력의 힘으로 법을 비틀 수는 있어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정조사 승인의 건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며 조사 기간 5월 8일까지 50일이다.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 및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시도”(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취지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17시간 35분간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2월 기록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필리버스터였다. 김 의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만져가며 발언을 이어갔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국민의힘은 물론, 이례적으로 여당에서도 격려가 이어졌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이 “수고했다”며 김 의원을 격려했다.

이도형·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