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0.1% 구멍도 안돼”… 靑·내각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드라이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 보유가 유리하도록 정책을 설계해 온 공직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주택 공직자들을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해야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 중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인사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