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에 맞물린 북한의 군사행보로 한반도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달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북한 헌법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보병,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헌법 수정·보충 논의 예정…결과 공개여부 불투명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제15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구성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등이 논의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지만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친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구조로, 당 규약이 개정되면 헌법도 이에 맞춰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조문이나 반영 수준이 공개될 지 역시 불투명하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19일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신형 전차를 동원한 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번 전술연습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지난 2025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20’로 알려졌다. 평양=조선중앙TV·뉴시스

◆김정은, 한미 FS 연습에 공개 군사행보 ‘이틀에 한번 꼴’ 

북한은 이달 9일 시작해 19일 종료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대응해 담화 발표와 미사일 발사, 지상군 훈련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했다. 

북한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FS 연습 기간 동안 10일, 11일, 14일, 19일 네 차례 공개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에 이틀에 한번 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FS 연습 마지막 날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차례 참관한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신형 전차와 무인기 등 최신 군사 기술과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무기 등이 공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FS 연습이 시작된 다음 날인 10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참관했다. 11일에는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군수공업 부문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

14일에는 동해상으로 600㎜ 초정밀 다연장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하는 현장을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남 타격용 무기임을 분명히 했다.

19일에는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 FS 연습이 종료되는 날에 남측 방어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실시한 후 그 장면을 공개하며 ‘전쟁준비 완성’ 같은 표현을 썼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