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서야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이뤄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

◆쯔양 ‘먹토’ 의혹 제기 대학 동창 약식기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상훈)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일 오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가세연 운영자 ‘스토킹’ 혐의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 끝에 송치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쯔양 측은 김씨가 자신의 유튜브 재널을 통해 동의없이 사생활과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며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팀은 증거불충분으로 한차례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쯔양 측은 최초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을 변경해달라고도 경찰에 요청했다. 당시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불공정한 수사 및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를 통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맡겼다. 결국 강남서는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한 끝에 김씨의 혐의가 일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자, 쯔양 측이 우려와 고통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며 “쯔양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