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기 출범식 참석·토론 주재
“해고는 죽음이란 생각 않는 환경 필요”
김동명 “정리해고 굉장히 쉽게 일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식에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고용 유연성과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고 말한 뒤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에 모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되긴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하청 노동자 간 갈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우월적 구조 타파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며 “원래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모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을 겨냥해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 번 얘기해야 한다”며 노동계를 향해서도 “AI 활용 역량을 키워 생산성을 올리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AI 관련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 몫이라며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 유연화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여건상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현실에서는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김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