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죽음' 생각 않는 환경 만들어야…유연성 확보하되 안전망 강화"
"문제는 불신…경사노위, 의결 않더라도 신뢰 회복만 해도 큰 성과"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AI시대 노동자 더 불안, 로봇세도 얘기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 같은 큰 원칙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는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 만큼 단단하게 뭉쳐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두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금 격차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인식을 두고도 "소위 능력주의의 착각"이라며 "이런 인식도 바꿔야 한다. 사실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청년층에서 이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맞다는 것은 그 현상 속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현재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치려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해소되기가 어렵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며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노동계는 경사노위 등 기구를 만들어 강제로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개 토론도 하고, 더 내놓고 얘기하면 좋겠다"며 "멱살 잡을 건 진짜 잡고, 안 되는 건 법률로 맡기고, 정말 공감해서 필요하다면 법제화해야 한다. 그런 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 대내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치적 역량 (부족) 때문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 (논의를) 길게 이어가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그러나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경사노위가 모범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달라.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 번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제도를 합리화해서 혜택을 받으면 (기업이) 부담해 줘야 (노동자들의) 저항이 적어진다"고 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도 "인공지능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것은 기업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역량을 키워서 생산성을 올리면 훨씬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훈련 기회를 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며 "노동자들을 사용자가 대체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