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며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다 만들까에 대해 논의하는 게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노동계와 기업의 상황을 모두 언급하며 “(기업은)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며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선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도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