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정부 주도 공론화장에 올랐다. 학계에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위하(威嚇·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효과’라는 엄벌론이 팽팽히 맞선다. 연령 조정이 상징적 입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호처분과 엄벌을 병행하는 ‘투 트랙’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영상 중심의 ‘숏폼(Short-form)’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건만 된다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가 주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에도 못 미쳤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또다시 뜨거운 논쟁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가량인 49.7%는 촉법소년 경계에 있는 만 13세였다. 현행 소년법의 ‘온정주의’가 지능화된 촉법소년들에게 더는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날 개최한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제1차 공개포럼에선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혁 부경대 교수는 사법 절차를 거치며 처벌 인원이 급감하는 구조를 들어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14~18세) 5만5000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8%(4863명)였다. 이들 중에서도 34.5%는 법원 단계에서 다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교도소행인 ‘정기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전체의 0.5% 미만이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위하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하민의 송종영 변호사는 “형벌의 위하력은 실제 처벌의 빈도뿐 아니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특정 연령대에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법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2025년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국어 영역 문제지를 풀고 있다. 뉴스1

◆고교생 10명 중 3명 “긴 글 집중 어려워”

진학사가 이날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숏폼 시청 습관과 학습 집중 경험 조사한 결과, 고교생 30.6%가 ‘10분 이상 긴 글 읽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8.4%, ‘그렇다’가 22.2%였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41.0%에 머물렀다.

고교생의 이 같은 집중력 저하 현상은 최근 일상화된 숏폼 시청 습관과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고리즘 구조가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태양광 달고는 싶은데 ‘내 집’이 없다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만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게 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66.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0.8%만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있었다. 재생에너지 설치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내 집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설치비용이 부담돼서’(23.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1%),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4.8%) 등이었다.

장한서 기자 [e-mail]